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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 CCTV를 가리는 선관위

요츠바랑 | L:6/A:198 | LV13 | Ex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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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026-05-29 19:38:52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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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outube.com/post/Ugkxw0_kRq25Lj1S0QOyrcNyQWsngBtwvN_z?si=eK7z_RfQ8cwATERP

비밀투표를 위해 가린다고 하는데 보이는 사진만 봐도 불필요해보임

투명한 사전투표함만큼 투명한 것 같다

https://youtube.com/shorts/GQ6auPt-0vc?si=TbDLdb7OvMxZalNf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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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2026-05-29 19:42:44

비밀투표때문에 cctv를 가린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밀투표가 무슨뜻인지도 모르고 씨부리노
cctv 없으면 누구한테 투표하는지 다 보이는줄
저 가림막은 왜있는거임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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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시바이누 2026-05-30 18:42:21

@456

가림막은 머리 위를 못가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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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2026-05-30 18:47:17

@닉시바이누

ㅋㅋㅋ 저 위치에 달린 cctv가 초고성능이라 각도 다 좆까고 개좆만한 용지에 어따 도장찍는지까지 다 보이는줄

재매이가 투표중에 종이 팔랑팔랑 하면서 들고나온거 보고 선관위가 "보여줄 의도가 없으면 괜찮다"고 했는데 그럼 그냥 다 치워버리지 그러냐 ㅋㅋ 보여줄 의도 없었으니까 상관없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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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시바이누 2026-05-30 18:52:39

@456

그.. 좃간맨글에 왜 그런건지 댓글 달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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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2026-05-30 18:54:11

@닉시바이누

너도 인정했네 결국 원칙도 없이 지좆대로하는거잖아 ㅋㅋ 각도도 안맞고 화질도 구린 cctv < 그냥 대놓고 용지 보여줘버리는 재매이

보여줄 의도 어쩌고로 해명하는게 맞냐 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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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시바이누 2026-05-30 18:59:58

@456

뭐 손이 흔들려서 네모 안에 못찍어서 걸쳤다는 새끼,
같은 칸에 두번 찍었다는 새끼,
잘못 찍어서 용지 다시 달라는 새끼
(이런건 무효할지 그냥 넣을지 투표자가 선택)
말고도 별의 별 인간군상이 다 있어서 원칙으로 돌아가질 않음
이건 뭐 이명박근혜가 집권하기도 전부터 그냥 있어온 일이라
뭐 부정선거다 하기는 좀
대통령이었으면 더 조심했어야하는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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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2026-05-30 19:03:36

@닉시바이누

부정선거 이전에 선거법위반인데 니가 그케 믿는 선관위라는 새끼들이 cctv는 쳐가리면서 재매이한텐 지좆대로하냐니까 딴소리하노 167조에 아주 간결하게 써있음 무슨 의도 이지랄 이딴건 법에 적혀있지도 않음 보이지도 않는 cctv도 쳐가리면서 저런거야말로 무표효로 해야지 누구맘대로 의도 이지랄하면서 받아주냐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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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시바이누 2026-05-30 19:07:39

@456

공직선거법 제167조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이게 뭐 다른 선거법 조항처럼 위반했다고 벌금이나 징역같은 벌칙이 있는게 아니라 그냥 투표용지가 무효처리 되는 거임

뭐 이재명이 병신짓한건 맞는데 뭐 맨날 일어나는 일이라 내가 보기엔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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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2026-05-30 19:14:01

@닉시바이누

그니까 왜 무효처리조차 안하고 누구맘대로 유효로 판정하냐니까 왜 자꾸 딴소리임
이상상황이나 질문이 있으면 표를 안에 두고 나와서 알려야지 어떤 병신이 표를 달랑달랑 다 보이게 들고나오며,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규정상 무효표로 해야 맞지

각도 안맞는 화질구지 cctv도 비밀투표때문에 쳐가린다면서 화질 존나좋은 언론들 카메라가 몇대나 저기 서있는데 저지랄한건 비밀투표위반이 아니고 무효표도 아니다?? ㅋㅋㅋㅋ 이딴 버러지새끼들을 믿는게 능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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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시바이누 2026-05-30 19:18:06

@456

그니까..내가 이런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했자늠
어떤 병신이 아니라 아주 많은 병신들이 그래
그렇게 못믿겠으면 맨날 기사만 보지말고
선관위가 선거사무원 일반인 모집할 때 직접 좀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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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2026-05-30 19:24:44

@닉시바이누

그래서 아주 많은 병신들이 있으면 법에 간단히 쓰여있는것조차 선관위 좆대로 어겨도 되는거임? 이거 하나 대답 못하고 있잖음 너 지금
세상에 많은 병신들이 재판도 받고 감옥도 가고 하니까 재판도 좆대로 무죄주고 감옥도 좆대로 걍 열어주자 ㅇㅇ
그렇게 쉽게쉽게 할라고 하면 투표 왜하냐 ㅋㅋ 그냥 힘들게 투표하지말고 여조 결과로 다 결정하던가
그케 쉽게 하면서도 찐빠를 존나 내는 선관위 = 병신이라는 결과밖에 안나오는데
선거사무원은 뭐 참관인 말하는거같은데 그거 해본 사람들도 부정선거 있다 하는데 저번에 니 말하는거보니까 그런애들 말 어차피 일축하면서 직접 해봐 이지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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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시바이누 2026-05-30 19:38:54

@456

1. 일단 나는 이재명을 싫어하고
2. 위반이 맞아
3. 근데 뭐 굳이 좆같은 비유를 하자면 어떤 놈이 핸드폰 보면서 정신 놓고 걷다가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밟고서는 정신차리고 호다닥 다시 들어갔어
4. 근데 이걸 경찰이 보고 응 무단횡단이야 법의 엄정한 잣대로 적발할거야 뭐 이러면 되겠나?
5. 안 와닿는다고 할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그 정도의 사안이다
6. 쉽게쉽게 하려는게 아니라 그렇게 무효를 시키면 억울하다는 인간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7. 참관인은 정당인이 하는 거고 일반인 투개표 사무원 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 알바가 있음
뭐 엥간하면 공무원 시키니까 자리가 거의 없긴 하지만
https://blog.naver.com/haebangjinny/22428657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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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2026-05-30 19:42:52

@닉시바이누

작년에 기표된용지받았던 사건때 니가 댓글로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써가면서 자작극이라 했었지?
https://www.chuing.net/zboard/zboard.php?id=comm_p&no=33832

근데 그거 선관위 직원 본인이 찐빠냈다고 진술했잖아
부정선거를 떠나서 선관위 씨발련들 채용비리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해명다운 해명은 단 한번도 한 적 없이 자기들이 올린 자료 모순있어서 논란일자 영삭튀 글삭튀만 반복, 투명함을 만들었다더니 불투명함을 투명함 속에 집어넣는 좆지랄떠는데 이새끼들을 믿음?? 아니 침팬지도 이케 실험하면 자기 놀리는줄 알고 바로 사육사 죽이고 혹성탈출 찍겠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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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2026-05-30 19:50:23

@닉시바이누

저게 어떻게 횡단보도 밟고 호다닥 들어간 수준이냐 ㅋㅋ 그냥 대놓고 기표하는 면 보여주잖아 영상안봄?
횡단보도 중간까지 가서 현행 적발된 수준이지 이건 그냥 현행범이 맞다
그리고 무단횡단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잡아도 억울하다 떼쓰는게 사람심리인데 그런걸 왜 고려해야 함?
이런거야말로 무관용원칙으로 조져야지 실제로 음주운전 현행범 무관용으로 조지니까 인식부터 바뀌었잖아

딱봐도 각도도 안 맞고 오래돼서 화질 개썩은 화질구지 cctv는 그케 철저하게 쳐 가리시면서 우리 찢재명 대령통님이 종이 그것도 기표하는 면 좀 보여주겠다는데 유효표 주는 선관위가 옳다~ 이말인가?
아 그리고 말하다 생각났는데, 위에 구멍으로 보일까봐 걱정이면 거기를 가리는게 정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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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시바이누 2026-05-30 19:47:37

@456

1. ㅈㅅ 공무원이 병신임 나도 병신임
2. 채용비리는 씹새끼들이 맞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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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시바이누 2026-05-30 20:02:26

@456

1. 현행범은 범죄를 저지르는 중인 사람이고 범죄는 형벌 법규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임
2. 투표용지 보여준게 처벌 대상이 아니니까 경범죄조차 아니고 현행범이란 말은 안 맞음
3. 말장난 하냐? 이럴 거 같은데 벌칙조항이 없다는 것은 위반행위에 중대성이 없다는 말임
4. 내 비유의 의도는 횡단보도를 얼마나 들어갔냐 위반을 얼마나 했냐를 따지는게 아니라
무단횡단을 고의로 했느냐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냐 없었냐임
5. 이재명 말은 이걸 내가 뭐 공개하려고 한게 아니고 내 표가 무효표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설명으로 보임
6. 만약에 기사상 논지대로 이재명이 자기 표를 만천하에 공개해서 지지를 호소할 생각이었다 그랬으면
중대한 정치 중립 위반이 맞지
7. 근데 뭐 이재명이 그렇게 떠벌린 것도 아니고.. 나는 뭐 그렇게 까지 보이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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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2026-05-30 20:06:28

@닉시바이누

공직선거법에 고의라는 말이 없는데 누구맘대로 그 기준을 좆대로 정하세요 ㅋㅋㅋ 나도 옷에다 투표용지 붙이고 나가서 어맛 고의는아니었어요 하면 유효표 줘야겠노
이재명이 무슨 생각으로 했든 아무상관없음 물어볼 게 있으면 표를 안에 놓고 나가서 물어보던가, 아니면 최소한 접어서 안 보이게 한 다음 들고 나갔어야지 팔랑거리면서 다 보여줬으면 당연히 무효표가 맞지 왜 다른 기준을 적용함?
심지어 비밀투표한답시고 언론카메라보다 훨씬 화질도 안좋고 멀리있어서 그 좆만한 종이에 누구찍었는지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카메라들 다 가려버리는 선관위가, 그보다 훨씬 잘 보이는 저거는 괜찮다하는게 걍 말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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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시바이누 2026-05-30 20:08:46

@456

1. 하나만 더 저런 사례를 예시를 들자면 투표함 앞에는 항상 선거사무원이 앉아 있음
2. 투표 용지 반 안 접어서 넣거나 뭐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뭐 별에별새끼가 다 있어서 잘 넣게 해주려고 앉아 있는 거임
3. 근데 이게 선거 용지가 존나 많고 크기도 제각각이고 길이도 길고 짧고 이지랄이 나니까
4. 안 접고 그냥 넣으려는 새끼, 몇 개 접다 만 새끼, 이걸 반대로 접어서 넣는 새끼(?) 뭐 별에별새끼들이 다 있음
5. 그럼 이게 막 보기 싫어도 기표 자국이 보이는 때가 많음
6. 그럼 그때마다 아 씨발 안 보이게 꼼꼼하게 접어서 나왔어야죠 살짝이라도 보이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7. 하고 투표용지 넣는 투표자 손모가지를 비틀어서 투표용지 뺏어야한다
8. 는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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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시바이누 2026-05-30 20:10:41

@456

그니까 이제 고의가 없어도 무효다라고 하면
기표 다 하고 바닥에 떨궈서 누가 본 것도 다 무효다 이래 버리면
아니 씨발 내가 뭐 공개하려고 한게 아니라 실수로 그런건데 씨발씨발 그럴텐데
그런건 참관인들도 뭐라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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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2026-05-30 20:20:53

@닉시바이누

그니까 4번에 적은 그 모든게 '편하게' 하려고 그런거잖아 ㅋㅋㅋ 종이접기도 못하는 능아새끼들까지 왜 배려를 해줘야함?? 걔네 표 없으면 선거 진행 안되는것도 아닌데? 심지어 지들이 찐빠낸 표 이미 들어갔는데도 선거결과에 지장없다고 재투표도 안하는 새끼들이 ㅋㅋㅋㅋ

진짜 백번 양보해서 일반인들은 그렇다고 쳐도, 언론들 카메라 여러대 있는곳에서 대놓고 팔랑거리는데 이게 고의성 없다 운운할거냐니까?? 첫째로 고의성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법에는 없는 개소리지만, 그 말이 맞다 치더라도 다분히 고의적이라는거지 카메라 다 있는곳에서 보이도록 저지랄한거랑, 사무원 앞에서 종이 떨어트린거랑 같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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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시바이누 2026-05-30 20:38:55

@456

아니 '편하게'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해주려고 하는 거고....
몇 년에 한 번 하는 선거인데 투표자가 투표를 존나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하기를 바라는게 희망사항인 거지...
지체장애자도 투표권이 있는데 능지로 투표권을 보장 안 해주면 우짜노....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서 본 건 고의가 아니라서 무효가 아닌데
뭐 이재명은 고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자기 손으로 보여준 건 무효라고 기준을 정하자

그럼 자기 손으로 투표용지를 안 접고 기표소에 들고 나오다가 슬쩍 보이는 건?
아이 할머니는 앞이 잘 안 보여 잘 찍혔나 좀 봐줘 흑흑흑 하고 보여주는 건?

아무튼 일일이 셀 수 없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는게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나는 고의성 여부로 판단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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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2026-05-30 20:47:11

@닉시바이누

투표권 보장보다 선거법 1줄 써있는거 지키는게 당연히 우선시돼야지
이게 뭐 엄청나게 난해해서 지키기 어려운 법도 아니고 정신 똑바로 박힌 놈이면 어기기가 더 어렵겠다

자기 손으로 안접고 나와서 보이는거 당연히 무효 줘야하고 할매가 앞이 안보여 하고 보여주는것도 무효 줘야함 그게 맞음 그러라고 거기 앉혀놓는거임
장애인처럼 특수한 경우는 가족 등의 보조인이 함께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음 심지어 용지도 점자로 된거 준다고 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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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시바이누 2026-05-30 20:52:55

@456

아니 어기기가 더 어렵겠다가 아니라 어겨 어긴다니까
할머니가 보여주려고 하는 순간 보기 전에 재빨리 눈을 감고 접으라고 해서 아무도 못봤거나
보여주려는 할머니 손모가지를 비틀어서 못보여주게 한다면 어떨까?
어려워 어렵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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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2026-05-30 20:54:58

@닉시바이누

어기는 새끼들은 투표할자격없는거임 시각장애인조차 보조받아서 안 어기고 잘만 투표하는데 사지 멀쩡한 새끼들이 능지이슈로 어겼으면 투표권 압수해야지 ㅇㅇ
할머니 다음엔 보여주지 마세요 투표 오늘만 있는거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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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시바이누 2026-05-30 20:55:13

@456

아무튼 우리가 지금 그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좋을까 하는 얘기는 아니였잖음?
뭐 오늘도 서로 설득은 안 될 것 같으니 오늘도 이쯤 하자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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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2026-05-30 20:57:41

@닉시바이누

말이 나와서 말인데 니 말대로 한다 쳐도 여전히 내로남불인건 팩트잖음
맨 처음에 너가 뭐라그랬냐 cctv 가린건 혹시 투표소 위에 구멍으로 보일까봐 그런거라매
저 cctv가 각도, 화질, 거리 면에서 보일만큼 고성능일리도 없지만 설령 그 일말의 가능성을 신경써서 막았다고 한다면 그보다 훨씬 고성능 카메라에 노출한 이재명은 당연히 무효표로 하는게 정상이란 거임
그리고 투표소 위에 구멍이 문제면 그걸 쳐 막아야지 저게 엿보기구멍도 아니고 투표를 한두번하나 왜냅두는거
검은색 투표함 넣을 투명 투표함 만들 예산으로 저거 가릴 천막 한장씩 더 다는거 백장씩은 더 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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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시바이누 2026-05-30 21:05:16

@456

1. 저화질이라 안 보일건데도 굳이 가리는건 숨기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2. 역으로 선관위: CCTV가 저화질이니까 투표 안 보여요 비밀투표 맞워요
-> 아니 CCTV가 고화질일 수도 있지 영상 까봐
-> 선관위: 영상 공개했워요 저화질이라 ㄹㅇ 하나도 안 보이죠?
-> ㅋㅋ 지랄 선관위 말을 어떻게 믿어 일부러 원본 화질 떨어뜨렸지? 부정선거다
3. 이 지랄 안 난다고 장담할 수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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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2026-05-30 21:09:15

@닉시바이누

또 상상의 나래를 펴노 ㅋㅋㅋ 에휴 작년에 그러다 멀쩡한 사람 한명 병신 만드는데 일조해놓고도 정신 못차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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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시바이누 2026-05-30 21:16:11

@456

탄핵재판 한창할 때 뭐 언론에서 4:4가 나온다 5:3 기각이 나온다 떠들 때
나 혼자 이건 정형식도 반대 못한다고 8:0 나온다고 한 건 맞췄잖아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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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시바이누 2026-05-30 21:23:15

@456

너가 전한길 말 믿고 강사 절대 안 그만 둔다고 했을 때도
내가 아니다 저렇게 대중이 지지하는 뽕맛을 본 사람은 돌아갈 수가 없다
학원에서도 그냥 둘 수가 없다 반드시 그만둔다 했는데 맞췄잖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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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2026-05-30 21:33:21

@닉시바이누

실제로 뒤에서 설득 계속 했다고 다름아닌 행배가 직접 한 말인건 왜 빼먹노?
재판 끝났는데 1달동안 발표 안한다고 민주당에서도 성질냈었는데 ㅋㅋㅋㅋ

전한길 강사 안그만둔다고 한적이있나?? 난 전한길이 보수 스피커 됐으면 좋겠다고 꾸준히 말해왔는데
만약 했으면 내가 당시에 모순된 말을 한거임 보수 스피커 됐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해왔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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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시바이누 2026-05-30 21:25:18

@456

그래서 8:0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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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2026-05-30 21:26:41

@닉시바이누

법대로 하게 냅두면 8:0 안나오니까 설득을 한 거지 똑같은 판사끼리 설득을 왜함? ㅋㅋㅋㅋ 이게 무슨 토론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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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시바이누 2026-05-30 21:32:46

@456

아니 설득을 했건 안 했건 나왔잖아 ㅋㅋㅋㅋ 설득이 된 거잖아
문형배가 정형식 야스비디오 갖고 협박이라도 한건 아니잖아 ㅋㅋ
내가 아 전한길 강사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너가 전한길이 와이프가 싫어한다고 강단으로 돌아갈거라고 했다고 그랬었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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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시바이누 2026-05-30 21:39:44

@456

윤석열 탄핵재판할 때도 계엄군이 선관위를 털러 갔다니까
다들 뭐 이야 재판 뒤집을 큰 거 온다 부정선거 증거 드러난다길래

내가 계엄끝난지가 언젠데 나올꺼면 진작에 나왔지 있긴 뭐가 있겠냐고 해도
다 나한테 그걸 어떻게 아냐 이때 뒤집으려고 아껴논거다 뭐뭐뭐 상상의 나래를 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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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2026-05-30 21:42:22

@닉시바이누

진짜 너는 법적으로 직접 한번이라도 다퉈봐야 내 말 뜻 이해할거같다;
설득은 판사들끼리 하는게 아니라 너랑 상대방 측에서 증거와 진술을 통해 판사를 설득하는거다
판사는 그걸 가지고 법에 의거해 결론만 내는 놈임 이건 민형사든 헌재든 기본구조가 똑같다

거기다 판사를 몇명씩이나 갖다놓은 게 뭐때문이라고 생각함? 걍 1명만 놓고 빨리빨리 그새끼 판단으로 처리하면 되는데ㅋㅋ 심지어 이 건은 단순 과반으로도 처리 못하는 안건이었음
판사도 인간이니 한 명의 판단만으로 그런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기엔 리스크가 크니까 그런거다 그래서 추천도 다 나눠서 하잖아 어느 한 당이나 대통령이 혼자서 전부 임명함? 아니잖아
그리고 윤석열 탄핵 건 말고 수많은 건들 처리할때 헌재 판사들끼리 설득하지 않았잖음 다 지들 나름대로 판결내리고 숫자 맞춰서 했지. 당연하지 애초에 그러라고 있는 시스템이니까

전한길 부분은 진짜로 기억 안나긴 하는데 너가 전한길이 이대로 정치인 될거라고 말한거 아님? 그런 말 들었으면 부정하는 의미에서 말했을 수는 있겠는데
어쨋든 난 꾸준히 전한길은 보수의 스피커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었음 김어준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민간인인데 인지도 하나만으로 민주당 지지율 공헌하고 있잖냐 이런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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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2026-05-30 21:53:49

@닉시바이누

윤석열측이 증인신청한거 몇번이나 뭉갰는지 기억도안난다 이젠 ㅋㅋ 부정선거는 쟁점조차 아니라면서 증인이고 증거고 그냥 다 안받아주고 뭉갰는데 뭘 어케하노
홍,곽 관련해서 윤석열측에서 제시한 비화폰 시간, 국정원 cctv 시간이랑 홍,곽 진술 내용이 엇갈렸으니 당연히 진술이 지는게 맞지
난 법적으로 해석했을 뿐임 증거 vs 진술이 충돌하면 증거가 무조건 이기는게 정상임
아 무조건은 아니긴 하네 주호민 아들 사건처럼 증거 자체는 사실이나 불법으로 수집한거라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되면 예외임
이재명 2심도 증거 쌩까고 무죄때렸다가 3심 가서 증거능력 있는데 왜 니들 좆대로 없다고 하냐고 판결 뒤집혔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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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시바이누 2026-05-30 22:08:06

@456

선관위 털어서 뭐가 나왔으면 재판 아니라
다른 루트로라도 공개가 됐겠지
증인 기각당한 거랑 상관 없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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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시바이누 2026-05-30 22:30:21

@456

대법원 전원합의체(출처: 꺼무위키)

전원합의체는 보통 토론과 합의를 거쳐 중론을 모은 뒤 다수결을
통해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한다. 만약 전원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법정의견인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누어져 선고될 수도 있다. 대법관 경력이 짧은 대법관부터 표결을 해서 대법원장이 맨 마지막에 표결을 한다. 전원합의체 평결의 원칙상 대법원장은 다른 대법관들이 모두 표결하고 난 뒤 맨 마지막으로 표결하는데, 이 경우 관례적으로 다수의견을 따른다고 한다.[6] 앞선 대법관들의 표결만으로도 이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법원장이 던지는 표는 객관성 보호의 의미 말고는 큰 의미가 없기에 대개는 사실상 투표권이 없다고 봐도 된다. 그러나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매우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에서는 간혹 가다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다.

하급심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다수의 쟁점 사건들이 상고심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그중에서도 의견 대립이 가장 첨예한 사건들만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다보니 전원합의체의 토의에서는 대법관들 간에 수많은 격론이 오간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대법관들끼리는 얼굴을 붉히거나 고성이 오가는 일이 잦은 편이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와 비슷하게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관 9명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에 앞서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담당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각하하고 나머지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소부 중심으로 운영하다 특정한 사항 때만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는 대법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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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2026-05-30 22:38:26

@닉시바이누

ㅇㅇ 저기 써있네 전원합의체여도 반드시 전원합의가 필요한게 아니라 다수의견 반대의견 나눠서 과반수로 재판한다
대법뿐 아니라 헌재에서도 무슨 건인지에 따라 다수결로 통과되는게 있고 6인 이상 찬성이어야 통과될때 있는데 어찌됐든 전원합의체에서도 시스템상 전원합의가 필요없단거임
그럼 전원합의를 위해 설득했다는 행배 말에 모순이 생기게 됨. 시스템상 전원합의가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재판끝난다음 1달동안이나 선고 안하면서 굳이 설득을 할 이유가 재판결과 본인들한테 불리하게 나올거같아서 말고 뭐가 있음? 없음 그냥 ㅋ 찬성 6명 채웠으면 그냥 선고하면 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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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2026-05-30 22:42:03

@닉시바이누

털어간 군인이 명령 불복종했다고 증언했음
갖고갔는데 포렌식 안했다고 보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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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시바이누 2026-05-30 22:47:36

@456

아니 그니까 포렌식을 했든 안 했든
윤석열은 쥐고있는게 없는게 맞았잖아
계엄때 털어간게 탄핵재판 때까지 안 나왔다
-> 탄핵 뒤집을 큰거 그런거 없다
상상의 나래가 아니라 아주 합리적인 추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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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2026-05-30 22:50:01

@닉시바이누

난 그거가지고 상상의 나래라고 한적은 없는데?
작년 선관위가 기표된용지 받았다 한 사람 억울하게 묻을라한거랑
지금 cctv 안가렸으면 부정선거라 할거라는 거 2개갖고 말했지

왜냐면 단순히 결과를 맞췄다 틀렸다를 떠나서 시나리오를 되게 구체적으로 썼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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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시바이누 2026-05-30 22:51:43

@456

재판이 뭔 토론회냐길래 토론 한다는 취지로 가져온거고
어쨌든 요지는 결과적으로 나는 8:0을 맞췄다는거지
행배가 뭐 토론을 했든 재판을 미뤘든 그것은 중요한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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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시바이누 2026-05-30 22:54:49

@456

아니 앞에 내가 cctv 시나리오도 구체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장담 못한다는걸 싸잡아서 상상의 나래라고 하니까
뭐 내 말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데
그냥 개소리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을 하려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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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2026-05-30 22:59:15

@닉시바이누

말했듯이 서로 결과 맞춘거 못맞춘거만 따지면 너나 나나 맞춘거있고 못맞춘거있지 근데 내가 다른 건을 파묘해서 가져오냐? 아님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시나리오를 짰다는게 중요한거임 니가 쓴 걸 봐봐라 저기 위에 링크단거랑, 지금 니가 cctv 안가리면 부정선거라 할거다 이거 그냥 판박이잖아 단순히 자기가 생각하기엔 결론이 이거다 말한게 아니라, 어떻게 진행됐을/될거라는게 존나 세세하게 적혀있음 그래서 상상이라는거임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의 결론을 떠나서, 저 사람이 뭐 투표지를 봉투에넣고 b한테 전달해서 어쩌고 이 시나리오가 맞냐고 그냥 상상이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의 결론을 떠나서,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현재 투표장 cctv 안가렸으니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시나리오가 시작됨? ㄴㄴ 상상임

결론 내는걸로 받아들였으면 그건 내가 전달력이 부족했던거같음. 이젠 해명이 됐기를 바람 내가 언급한 시나리오짠거 저 2개뿐이고 단순히 결론 맞췄다 못맞췄다의 문제는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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