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으로 생각해보시죠
매일 태양아래서 땀빼가며 농작물 심고키웠는데 하루종일 병원에 앉아서 진찰하는 의사보다 돈도 못버네?
이러면 누가 농부할까요 기타 다른직업도 마찬가지죠
그덕에 현재 한국의 미친듯한 교육열과 그에 따른 폐해가 생겼죠.
현실만 봤을땐 우리사회보다 노르웨이의 저런 방식이 오히려 더 나음을 이미 증명하고있습니다
누가 공부해서 의사가 되냐구요? 남을 치료하고 돕기는 것에도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의사가 되겠죠.. ㅡㅡㅋ
각자가 몸에 맞는 재능이란게 있기나름이니.. 몸쓰는게 편한 사람은 그러한 일들을 할테고.. 머리쓰는게 좋은 사람은 또 그러한 일들을 찾아하게끔하는게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죽어라 공부해서 의사가 됐다구요? 그래서 돈을 더 받아야된다구요? 그것만큼 불행한 삶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두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공부의 결과로 인해 돈의 벌이가 판단되고 돈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 계급이 갈리는 사회와 노르웨이와 같은 돈이 우선이 아닌 본인의 적성과 하고싶은 일을 하면서 정부가 그 사람이 모자르지 않고 먹고살게끔 도와주는 사회.
어떤사회를 살고 싶나요? 저 같으면 제가 하고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돈이 주고 적게주고를 가치판단으로 삼고 살고 싶지 않네요.
게다가 노르웨이는 천연자원이 한국에 비해 넘쳐납니다.
즉 복지에 쓸 자원이 충분하다는거죠, 그 돈으로 복지 이뤄내서 저렇게 하다가 제조업이 붕괴 위기랍니다
더군다나 천연자원이란건 한계가 명확하죠. 파내고 파내다보면 다 없어집니다.
그거 다 팔고 나면 복지는 그때부터 뭘로 합니까? 나라 자체 내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되고, 고부가가치 산업들에는 고위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편하게 농부해도 잘 벌어서 먹고살수 있던 네덜란드사람들이 힘들게 공부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것 같나요?
애초에 북유럽의 복지정책의 바탕에는 천연자원이 바탕이 되는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북유럽의 복지정책을 그대로 한국에 가져다 쓰기에는 힘들다는거죠. 저도 복지가 불필요하다는건 아닙니다만, 한국에 실정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저러한 복지는.
의사는 단순한 고위학력자를 대표하는 하나의 이미지지, 의사만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죽어라 공부해서 의사가 돼서 돈을 더 받는게 어째서 불행한 삶인지도 모르겠을뿐더러
두가지 선택지를 주는 이유조차 모르겠네요.
첫째로 의사가 돈을 더받아야되는게 불행한 삶인지는 그야말로 이유자체를 모르겠으니까 패스하고
공부의 결과로 돈의 벌이가 판단되는게 왜 이상합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 남들 놀때 공부했는데, 그 보상을 제대로 안해주는 사회가 이상한거 아닌가요? 그야말로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인데요.
노력을 하던말던 우리는 모두 같은 돈을 받고 살아야한다. 그에 대한 결과는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패망이라고
위에도 썼지만 북유럽의 복지정책은 천연자원이 바탕이 되어있습니다.
복지복지 하다가 복지만 남고 나머지는 다 망하는 수가 있어요
가치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위에서 주장하는 댓글의 예시들이
심히 이상주의적인 것 같은데요. 사상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요.
우리 사회와 노르웨이 사회를 비교할 때는 복지 정책적인 면을 따져봐야 하는데
애초에 줄줄 반박하는 분이 말하는 것처럼
기반 자체가 부족한 대한민국에서 포퓰리즘 정책으로 복지정책
시행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눈에 빤히 보이는 듯.
위에서 gdp 얘기가 나와서 그쪽으로 흘러갔는데 소득이건 형평성이건
복지국가에 따라오는 부작용은 차치하고 본문에서 그려진 복지혜택을 제시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땅에서 석유가 터지던가 해야 합니다.
또한 언뜻 보면 평등해보이는 정책의 이면에는 다른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살인적인
혈세로 국민에게 돌아가죠.
그래서 노르웨이는 살인적인 혈세를 서민이 아닌 상류층의 사람들에게 부담하게 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게 가능했다고 생각하구요.
일단 제생각에는 당장 대한민국은 그런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구요.
정치인이라는 인간들의 뇌속에는 자신만의 이해타산 밖에 없으니 이뤄질수가 없죠.
본문을 잠시 보시면 맨위엔 "각자의 연봉" 과, "각기 다른 세금으로 격차를 줄이고" 라고 되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각기 다른 세금으로 격차를 줄일수 있나요? 그런 정책이 시행되고있나요?
시행되고있다면, 과연 잘되고있을까요 ?
노르웨이 서민이 행복한 이유의 1단계조차도 대한민국은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석유가 터지던 나발이던간에 조금이라도 형평성을 맞출려고 노력을해야지,
노르웨이처럼 형평성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을바에야 차라리 나아지려 하지 않을것이다?
전혀 통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위에서 복지가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정책처럼 서술되어 있는데 상류층에게 세금을 증세하는 정책은 유로존의 복지정책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츄잉에서 이에 관한 글을 많이 봤습니다.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이전부터 사회적인 문제였고 부자증세. 누진세도 당연히 수많은 논의가 있었죠. 이 누진세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자는 정책인데 섣불리 시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누진세를 밀어붙였다가 다 망명을 가버려서 바로 번복하고 위헌판결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누진세가 복지정책과 쌍으로 양극화 완화 운운하면서 돌아다니기는 하는다만. 당장 효과가 크다고 할 수도 없고 반작용도 있습니다. 거기에 마르크스 까지 나오면서 찬반이 확 갈려서 어물어물 얘기만 나오고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근데 이거 쓰면서 찾아보니까 시범케이스로 프랑스에서 훅가서 안 할줄 알았더니 미국에서 오바마가 누진세
밀어준다네요. 한국에서 위헌도 아니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좋을 듯 합니다. 유로존 복지국가의 복지정책은 형평성과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고 양극화 완화는 한국도 최근까지 당면과제로 삼아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점은 츄잉 유저분들이 알아주샸으면 합니다.
애초에 우리가 예로 들고 있는 유로존 복지국가에서도 재정난으로 복지 규모 축소하고 있습니다.
황새가 뱁새 따라가려다 가랑이 찢어진다고 한국형 복지랍시고 무상급식 시행해서 재정 쪼개고. 안 되는 정책 무리하게 시행해서 재정 부족하다고 어디는 한다 안 한다 하는 판입니다. 저게 소득이든 형평성이든 한국에서 소화할 수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해야지 이런 식으로 보기에만 좋은 포퓰리즘으로 무리하게 복지만 확대하면 나라 망하는 꼴 금방 보실 수 있습니다.
세금은 원래 그 사람의 수입에 맞춰서 내는 게 맞습니다
위에 보면 의사가 농부보다 수입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는 거죠
그리고 복지 혜택 부분인데
이건 간단히 우리나라 의료보험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그로 인한 혜택을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고소득층일수록 건강보험료를 엄청나게 내고 그 혜택은 적게 가져가죠
여기서 헤택이란 부분은 건강보험의 이용입니다
솔직히 저소득층일수록 생활때문에 건강에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에 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 자주 병원에 가죠
그래서 건강보험을 많이 쓰게 되고 거기에 포함된 혜택등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소득층일수록 생활의 여유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병원에 갈 일이 저소득층에 비해 낮아지죠
그 결과 건강보험의 이용이 적어지고 그 혜택을 적게 받게 되는 겁니다
위에서 나온 예시는 대충 이런 거죠
복지정책도 잘하면 좋은데 잘못하면... 어디국가인지 지금 생각이 잘안나는데 필리핀?인가 어디더라....
아무튼 거기는 복지정책을 부유층에게서만 뜯어내는 무분별한 복지정책때문에 그 국가에 있는 대기업이 전부 외국으로 가서
국가발전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들었던 기억이 나이지리아인가?????
아무튼 복지정책도 좋지만 대책없는 복지정책은 절대반대...
이건 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 차이점을 알아야 될거 같네요
자본주의국가가 좋은점은 내가 일한만큼 돈을 얻을수있어서 노력을 얼마나 하는가에 따라 부자가 될수있음
사회주의국가가 좋은점은 내가 어떤일을 하던지 자부심을 느낄수있음
자본주의국가가 안좋은점은 부자들은 계속 돈을 벌고 부자가 아닌자는 노력을 해도 부자들이 못올라오게 만들수있음
사회주의국가가 안좋은점은 부자들은 세금 벌금 이렇게 높은 %로 쳐서 엄청 물음
일단 제가 아는건 이정도인데 문제는 제가 잘못알은거일수도있다는거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 받아들이고 살아가자는거죠 싫으면 이민가면 되는거..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농부를 하는거죠
요즘 우리나라는 누가 농부합니까
그래도 의사들이 좀 더 받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