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단속 관련 해설 자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개정 사항

? 시행 일시 : ’13. 6. 19

? 주요 개정 사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동음란물)의 정의 개정: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19세 미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 → ‘…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으로 개정, 아동음란물의 범위 축소

② 법정형 강화

구 분 개정 사항

제작?수입?수출 5년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영리 목적 판매?대여?

배포?공연전시 등

7년 이하 → 10년 이하

일반 배포?공연전시 등 3년?2천만원 이하 → 7년?5천만원 이하

소 지 2천만원 이하 → 1년?2천만원 이하

제작 알선 1년 이상 10년 이하 → 3년 이상

③ 처벌 대상에 아동음란물 ‘제공’ 행위 추가 : 종래 무상 교부 행위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배포’만 처벌 → 특정한 1인에게 전달하는

‘제공’ 행위도 처벌

? 사 례(Q&A)

① 아동음란물의 범위가 어떻게 축소된 것인지?

? 개정 전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기만 하면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도 아동음란물로 보아 처벌되었으나*,

개정 후부터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어야 하므로 성인

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됨

*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음란물의 내용은 감안하지 않은 채

오로지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중략) 모두 교실과

대중교통수단 등의 장소에서 체육복 또는 교복을 입었거나 가정교사로부터수업을 받는 등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수원지법 2013. 2. 20 선고, 2012고단4943)

② 개정법이 6. 19부터 시행되는데 그 이전에 교복을 입은 성인 여배우가

출연한 영상물 배포로 단속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즉 성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음란물 배포(정보

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 혐의를 적용할 계획임

③ 개정법상 강화된 처벌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시행일인 6. 19 이후에 저지른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됨

※ 6. 18 이전의 범죄는 단속 시기와 무관하게 개정 전 법률 적용

④ 모바일메신저로 지인 1명에게만 아동음란물을 전송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 6. 19 이후에 제공한 경우 처벌됨

? (법률상 정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 (유사)성교행위, 신체 전부?일부를 접촉?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하는 행위, 자위행위, 기타

성적행위를 표현하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법 제2조)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으로 개정

? 사 례(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