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cafe.naver.com/PopularArticleRead.nhn?clubid=29528422&articleid=4289

 

 

 

요약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고소. 여자는 남자에게 성폭행당한 이후 자신의 속옷을 그대로 다시 입었다고 주장. 수사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의 증거 채취물 감정 의뢰를 했는데 고소당한 남자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 다른 3명의 DNA가 검출.

 

그 외로도 통화기록, 상황 진술 등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여럿 드러남.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정황에 관하여 다소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범행 피해와 관련한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경위도 수긍할 만하다. 더구나 피해자는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당했고, 피해자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며 신고한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누나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종종 도우미를 하였고, 피고인과도 안면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남자는 징역 6년 유죄판결을 받음.

 

 

 

 

참고. 이런 글에 항상 등장하는 세이버는 내가 령주로 자해시켰으니 안심하라구.

참고2. 청원링크는 해당 링크글 맨 아래에 있으니 글 쭉 읽어보고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