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고등학생 시절 학교 폭력 의혹이 보도된 다음 날 사퇴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증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실과 학교 폭력 이슈에 대한 질문을 보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3월) : 이걸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학폭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 분의 경우에, 이번 일로 인해서 기억이, 아픔이 회고돼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석 달 뒤,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에게도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특보는 지난 8일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도 안 했는데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작성했고 이걸 또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배포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증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을까.
YTN 취재 결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 특보 아들이 다녔던 하나고와 서울시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가 교육부에 요청한 자료 내역에서도 이 특보 아들의 학교 폭력 관련 자료는 없었습니다.
대신 대통령실이 이 특보에게 학교 폭력 전력과 이후 소송이 있었는지 구두로만 질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도 대통령실도 학교 폭력 의혹이 사실인지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확인 없이 인사 검증을 진행한 셈입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명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하려면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확보해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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