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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 왕 대통령 후보 탈락
빛바랜자 | L:0/A:0 | LV22 | Ex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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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2024-11-15 18:24:24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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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결과다 "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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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덕모드설정] 게시판최상단항상설정가능
오티티 2024-11-15 18:38:58
3심까지 가지도 않았잖아
아직 1심이야. 항소하겠지
솔플 [L:3/A:68] 2024-11-15 21:25:28
@오티티
문제는 1심을 너무 쌔게 때려서 3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적다는거임ㅋㅋㅋㅋ참고로 25일에 다른건으로 재판하나 더 있고 오늘게 제일 약한거라 끽해야 벌금으로 끝날줄 알았는데 집유뜸ㅋㅋㅋㅋ
오티티 2024-11-15 22:13:35
@솔플
1심 끝부터 3심 끝까지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리는데
지금이 2024년 말이니까 사실상 2025년 초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치면
다음 대선이 2027년 3월이니 2027년 3월 안에 3심 판결까지 확정되지 않는다면 아마 차기 대선에 출마해도 막을 법적 근거는 없음.

만약에 대통령 당선된다면 저 정도 규모의 재판으로는 대통령을 구속할 수 없을 것 같은데(이건 솔직히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음)
3심 판결에서 유죄 뜨더라도 무효화하거나 임기 동안 미룰 수 있지 않나? (이건 솔직히 나도 법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확실하지 않음)
천상의화원 [L:34/A:753] 2024-11-15 19:37:14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더니 ... 후련하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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